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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뉴비전위원회 공약발표 시리즈 3탄 > 고용대란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작성일 200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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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비전위원회 공약발표 시리즈 3탄 >


고용대란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1. 문제 제기


▣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실업률은 2004년 1월 현재 3.7%(계절조정 3.3%)로 나타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모습
  - 그러나 급증하는 구직포기자, 실업상태나 다름없는 취약한 근로자, 휴직자 등을 감안

    할 때 일반 국민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정부발표치보다 3배 이상 높은 실정임.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 : 15-29세 미만의 청년실업률은 8.8%로 평균 실업률의 2.4배

    이상 높은 실정임.
   ?임시직 및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급증 : 임시직 및 일용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하여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역설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주당 18시간미만의 근로자 급증 :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으로 잠재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85만명에 달함(이중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121천

    명에 달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2월 19일 향후 5년간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발표

    하였으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총선용이라는 비판에 직면
  - 정부의 주장처럼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있다면 2008년이 아닌 지금 당장이

    라도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2. 현 고용시장 동향

▣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통계를 기초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자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2004년 1월 기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실업자 : 854천명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사람 중에서 가사부문(주부)의 증가인력 :

   117천명
 ?미취업자 중에서 일자리 구하는 것을 포기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사람 : 124천명
 ?취업이 되어 있으나 주당 근로시간수가 18시간미만으로 실업상태나 다름없는 취업자 :

   853천명
 ?일시 휴직자 : 546천명

▣ 이상을 모두 더하면 (총 250만명) 현재 잠재적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일부

    중복자를 감안하더라도 200만명을 크게 상회하여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반증
  -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자(854천명), 구직포기자(124천명), 18시간미만 취업자 중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121천명)을 합하면 실질적 실업자는 110만명에

     달함.

▣ 여기에 비임금 근로자 중에서 무급 가족종사자 1,463천명을 합하면 총 390만명이

    실질적인 고용불안 상태에 있다고 추산되며, 이에 따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6명 가운데

    1명은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음.

▣ 또한 임시직 및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전반적으로 고용

    조건이 악화되었음.
  - 2004년 1월 기준으로 임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임금근로자의 48.8%를 차지하고 있음.

▣ 고용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 정부는 고용시장을 안정시킬 구체적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추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급조된 정책만을 양산

 

3. 현 정부의 실업대책
▣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지만 지난 1년간의

    실적은 4만개의 일자리 감소로 나타나 대표적인 空約이 되고 말았음.
  - 특히 임기동안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호언장담했지만 임기 첫해의 실적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수준을 가록하였음.
  - 물론 대내외적인 요인이 겹쳤다고는 하지만 참여정부가 보여준 1년간은 일자리 창출

     보다는 일자리 파괴에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지난 1년동안 정책혼선과 반시장적 행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외 기업들이 對韓

    투자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 12일 참여정부 경제정책평가를 주제로 한 ‘2004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미 확인된 내용임.

 * 현 정부가 반시장적이라는 것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노조대표와의 대담에서 자인한

   바 있으며 이계안 현대카드 회장의 입당 회견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 최근 총선을 앞두고 각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고용창출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및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구두탄에 그칠 가능성
  - 정부는 지난 2월 17일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
 * 기업투자의 활성화 등 근본적인 대책없이 공공부분과 서비스 부분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전혀 현실성이 없음.
 *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분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력수요가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서비스산업은 경기회복이 늦어지면 추가적인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상황
 * 특히 5% 성장을 통해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

⇒ 정부 각 부처가 발표한 올해 일자리 창출계획은 △재정경제부 30만～35만개 △산업

    자원부 11만개 △정보통신부 5만3000개 등 총 50만개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건

    복지부, 문화관광부 등이 가세하면 그 수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현 정부가 과연 실업문제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는 지난해 7월 추경예산

    편성과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처리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바 있음.

 * 지난해 7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과 근로소득세 감세안 처리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근로소득세 공제를 통해 연간 1조1000억원의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었고, 청소년

   실업대책비 확충하였음.
 * 한나라당이 발의하여 지난 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5년 시한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5개월이나 지체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음.

 

4. 한나라당의 실업대책

▣ 가장 확실한 실업대책은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있음.
  - 국내투자여건의 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
  - 이미 한나라당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대책(1월 27일 발표)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방안

     (2월 9일 발표) 등 친고용적인 정책을 발표한바 있음.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실효성 강화
   - 2004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동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잇도록 당 차원의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임.
   - 시행령의 입법과정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임.

▣ 고용친화적인 정책 추진
   - 청년층을 위한 인턴제 활성화 : 대졸자의 취업성공 조건은 인턴경험, 어학연수,

     중소기업을 징검다리로 활용 등을 들 수 있음. 
    ?따라서 재학중 인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턴제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클린화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으로의

     취업기회를 확대
   - 중장년층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
    ?이와 함께 중장년층 퇴직자를 위한 창업지원,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기능의 강화
   - 고령층을 위한 워크세어링제도의 도입 :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도입,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유도
    ?빈곤층 고령자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전개
    ?고령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실버NGO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별 고령자인력센터

     (가칭)를 설치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 기업들이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법적으로 보험 가입대상이 되나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교육을 강화하여 직업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

     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임.

▣ 부가가치와 고용창출능력이 높은 신산업과 서비스 산업 육성
   - IT, BT와 같은 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회, 정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지원기구(가칭 신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수립
   -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서비스산업에서 37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금융, 통신, 유통 및 광고, 교육, 컨설팅, 레저 및 관광, 문화, 연예, 영상, 보건의료,

     복지 등 신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육성대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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