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속철도 조기개통』즉각 중지하라
- 철도안전을 원한다면 고속철도 개통 늦춰야 -
정부가 17대 총선을 의식해 올 1월 중순 고속철도 개통일을 '04. 4. 30에서 '04. 4. 1로 앞당긴다고 발표하더니 3월말 개통식 준비와 홍보를 위해 부산을 떨고 있다.
기뻐해야 할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걱정이 앞서는 것은 고속철도 조기개통이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총선 올인전략에 몰두하고 있는 노정권에 대한 총선용 선물이라는 선심의혹을 도하언론에서 제기했기 때문이다.
고속철도 개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철도안전이다. 국민안전만 확실하게 담보가 된다면 한나라당도 꿈의 고속열차 조기개통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시운전 미흡, 상업시운전 기간 대폭 단축, 시운전과정에서 드러난 결함 시정 소홀, 숙련 기관사 태부족 등 제반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물불을 안가리는 정부의 고속철도 조기개통 방침은 납득할 수 없다 . 오히려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시정하고 만반의 준비과정을 거쳐 개통하기 위해서는 당초 개통예정일보다 한두달 늦추어 개통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는 안전사고가 나면 사상초유의 대형참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백억대의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 까지 열차 제작사인 프랑스 알스톰사와 차량공급계약을 변경하여 개통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이다.
국민부담을 늘리며 고속철도를 조기개통시킬 재정여력이 있다면 이를 실업난 해소 재원과 기존 철도요금 인하에 투입하는 것이 국민에게 환영받는 정책결정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고속철도 조기개통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개통 시점보다 다소 늦어지더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안전하게 고속 철도가 개통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국가재정 부담을 늘리면서까지 총선을 위해 고속철도 개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치졸한 발상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17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임을 경고하여 둔다.
2004. 3. 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 강 두
제2정조위원장 김 성 식
※ 문의 : 한나라당 정책위 건설교통위 지원팀 784-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