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에너지 세율 인상 3년 유보 및 택시용 LPG 특소세 단계적 인하
3. 15(월) 오늘,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LPG산업 및 택시운송업계 단체장의 당사 방문면담을 통해서 수송용 에너지가격체계의 재조정, 택시연료 LPG 특소세 면세, 택시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완전면세 등에 대해서 17대 총선공약에 반영하여 개선해주기를 바라는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관련단체장들은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추진하였던 택시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50%경감의 3년간 연장조치와 물류 및 운송산업계과 국민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관계법률에 의해 적용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세율의 3년간 인상 유보 및 총선이후 에너지관련 세율의 재조정 추진 등의 정책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운송업계 단체장은 영업용 택시의 1일 5만원의 운임중에 LPG 연료비가 3만원에 달하여 관련업계의 경영이 어려운 바, 한나라당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를 건의하였으며, 한나라당에서 제출하였지만 무산된 택시요금의 부가세 면세관련 법률개정안의 17대 국회 재추진을 요구하였다.
또한 LPG 산업 단체장은 경유에 비해 환경오염이 낮고, LPG 산업과 인프라붕괴방지를 위해서도 LPG 관련세율의 인하가 중요하다는 점을 건의하였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상기사항의 총선공약 반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에너지 관련 세율이 너무 높아 국민부담이 크므로 현 우리경제의 여건 및 관련 산업과 업계, 그리고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임을 밝히고 에너지가격체계의 재조정시 환경 오염도, 연비, 경유와 부탄 에너지 가격의 소비자 사용기준으로 볼 때 동일한 수준으로의 조정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2004. 3. 1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