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특별소비세 개편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 극심한 재고로 고통받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조속히 인하해야 -
특별소비세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며, 경기조절 기
능과 세수확보를 위해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제와 더불어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고가품에 대한 특소세 부과가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첨단 신제품의 소비를 부분적으로 억제하는 등 본래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한나라당은 2001년,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특소세 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율 인하를 적극 주도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특소세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하지 않은 채 발표부터 해 소비자들이 소비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며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는 특별소비세 인하 전망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한발 물러서 사전 진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명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현재 제17대 국회 개회와 동시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제17대에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검토하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개편방향은 장기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치품을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행행위와 제품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유지하되, 최근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고려해 매년 7월 조정되고 있는 에너지 세제
개편, 세율인상은 3년 유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가격인하효과를 조기에 제공하고 유통시장의 혼란방지 및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소급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특소세의 경우 극심한 재고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총선을 의식한 정부의 성급한 발표로 자동차업체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조속히 자동차에 대해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4. 3. 1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