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인터넷 종량제 실시 검토, 철회되어야 한다 -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인터넷 종량제 실시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 22일, 정보통신부 장관과 기간 통신사업자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KT, 하나로 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EBS 수능시험 대비용 인터넷 강의 실시로 인한 트래픽 폭증에 따른 대책마련과 부분 정액제 도입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인터넷 부분 정액제는 결국 인터넷 종량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생각하에 인터넷 종량제 실시는 보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종량제가 트래픽 폭증을 예 방하고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수익성 제고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인터넷 산업의 후퇴와 인터넷 이용자들의 부담가중 등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인터넷 종량제는 우리나라의 IT 산업의 쇠퇴를 가져오고 인터넷 강국에서 후진국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는 플래쉬, 동영상 등보다는 텍스트 위주로 구성될 수 밖에 없고 개발자들도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이나 컨텐츠 개발을 피할 것이다. 일본의 인터넷 산업이 뒤쳐진 가장 큰 이유가 인터넷 속도가 느린데다 비싼 접속요금에 있다.
또한 인터넷 PC방 업체들의 경우,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연쇄적 도산이 우려되고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의 부담도 더욱 가중될 것이다.
둘째,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마음껏 정보를 얻고 업무 효율을 높였는데 높은 요금 부담 때문에 인터넷 이용을 자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요금 인상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제살깎이 가입자유치 경쟁 자제,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한 수익원 창출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정부의 인터넷 종량제 실시 검토는 재고되어야 한다.
2004. 4. 1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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