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차이나쇼크'를 계기로 경제정책의 근본을 재검토하라
우려했던대로 중국 경제가 조정과정을 거칠 것 같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 동안의 잘못된 정책으로 내수부진이 심각한 가운데 그나마 중국 등에 대한 수출로 버티어 왔었는데 세계무역증가의 원천역할을 했던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 전반적인 수출 감퇴로 인해 더 큰 경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철수가 대만이나 싱가폴에서보다 심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외국인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당연히 이런 사태에 대한 준비를 했으리라고 믿는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철강,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등 對중국수출이 많은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협조해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속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책상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다시 한번 다음 세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경제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분배보다는 성장에 두라는 것이다. 기업 50% 이상이 1년 내에 해외로 이전할 뜻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보고 있으면서, 또 몇 년째 취업 못하는 청년실업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대기업 출자총액 제한' 등 규제를 개혁의 핵심으로 여기는 자세부터 교정해야 한다.
둘째, 한시바삐 기업의욕을 북돋울 수 있도록 '노사관계 로드맵'을 매듭지어서 강경노조들 때문에 기업이민을 걱정하고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지 않도록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정치권은 지금 붕괴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특별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세금부담은 경쟁국 수준으로, 기업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서 실물경제를 빨리 호전시켜야 신용불량자 문제 등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금융시장이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차이나쇼크'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근본을 재검토해야 한다.
2004. 5. 1
한 나 라 당 정책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李 漢 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