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이라크 파견 보도내용의
진상과 대책을 밝혀라
미국측의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방침 일방적 통보 언론보도는 동맹외교의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우려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보불안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는 최악의 침체 상태이다. 여기에 안보까지 불안해지면 우리 경제의 회복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본다.
이런 결과는 현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 한나라당 방미 대표단 활동보고를 통해 “한국이 원치 않는데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이라크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미국의 언론계 주요 인사의 발언을 상기시킨 바 있다. 그 이후에 정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해 국회동의까지 받아 놓고 지연책으로 일관하다보니 총선 이후에는 대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파병결정을 철회하자는 의견까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동맹국인 미국의 신뢰 악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의 안이하고 위태로운 문제의식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전방배치된 전투 부대의 절반인 주한미군 4천명을 빼내서 이라크로 보낸다는 보도내용의 진위를 즉각 해명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에 동의했는지 동의했다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향후 협상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란다.
세째, 만일 주한미군이 감축될 경우 발생할 안보공백을 메꿀 구체적인 대책은 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네째, 이라크 파병과 관련, 정부의 확고한 방침은 무엇이며, 파병을 한다면 파병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섯째, 사실상의 미군 감축으로 인해 발생할 외국자본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기 바란다.
정부는 이를 명심하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기 바란다.
2004. 5. 17
한나라당 안보정책 및 이라크파병대책특위 위원장 이 상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