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한미동맹 불안, 안보불안, 경제불안 등 모든 불안은 오로지 대통령과 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5. 17일 1차회의, 5. 18일 2차회의에 이어 금일(5. 20) 오전 제3차 안보정책 및 이라크파병대책특위(위원장: 이상득)를 가졌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과연 정부가 변화하는 안보여건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우리 한나라당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안보 전문가를 초청해 주한미군의 이라크로의 차출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우리의 대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안보 전문가들 역시 주한미군 차출이 안보공백과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급하고 구체적인 실천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통령은 말로는 ‘안보공백 없다’,‘한미동맹 이상없다’고 하지만, 안보전문가들 역시 이번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사태가 이미 한미동맹 관계에 이상과 균열이 생긴 구체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 관계는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거듭 묻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늘상 주장하는 ‘대등한’한미동맹관계를 위해 구체적으로 이떤 실천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 속속들이 밝혀주기 바란다. 그것만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2. 한나라당은 정부의 아무런 준비없고, 대책없는 주한미군 감축 결정과정에 대해 묻고자 한다. 주한미군 추가 감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지금의 주한미군 감축 사태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라.
정부에게는 두가지 선택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안보와 경제성장의 버팀목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든지, 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갖지 않으려면 독자적?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을 해야 한다.
결국 현 정부의 대안없는 ‘자주국방’ 주장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국방예산 증액,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등 우리 국민들은 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는 주한미군 감축에 의한 안보공백 사태를 메우기 위해서 경제회생과 민생?사회복지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안보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3. 우리 사회전반의 불안심리와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위축, 해외투자 감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이상 우리 한나라당이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밝혀 주기 바란다.
2004. 5. 20
한 나 라 당 안보정책 및 이라크 파병대책특위 위원장 이상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