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꿈과 희망의 교육현장을 기원하며 -
□ 현직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이상진 영등포 대영고 교장) 이번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연가 투쟁” 과 관련해 사법 처리된 전교조 교사 3명이 포함된 것에 항의하여 9일째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다.
□ 조속히 이번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교장 선생님의 건강이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현행 법 질서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이 누가 되었던간에 원칙없이 사면권이 남발 된다면 법원의 심판이 의미가 없어질뿐더러 교육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 또한 현직교장이 9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교육부 및 해당교육관청의 직무유기는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 및 해당교육관청은 이번사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 한나라당은 꿈과 희망이 피어나고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현장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04. 6. 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