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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책성명] 국민에게 박탈당한 예산주권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작성일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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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박탈당한 예산주권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새로운 국회출범을 계기로 지금까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왔던 국회의 후진적인 정부예산심사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17대 국회부터는 새로운 국회체제로 출범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국회예결위의 상임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제 반대하면서 반개혁적 수구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공적자금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공공부문 곳곳에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최근의 공적자금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자산관리공사와 예보공사의 업무소홀로 공자금 1조원이 낭비됐으며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판매이익금을 떼어먹었고 국민혈세를 가지고 금융기관 임원보수를 80%나 올렸으며 지급보증된 99조원어치 채권을 단돈 100원에 팔기도 했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을 두고서 어떻게 국가가 바로 서겠는가? 곳곳에서 혈세 횡령이 계속되고 국민들이 차례로 다 갚아야 할 것이다.
   이 돈들은 국민들이 혈세로 갚아야 한다.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 시스템을 정부가 곳곳에서 공적자금 같은 혈세 도적질이 계속되고 차례로 청구될 것이다.

 더 이상 이 상태를 내버려둘 수 없다. 무엇보다 먼저 후진적인 국회의 예산결산체제를 선진국형으로 뜯어고치고 진정 선진형 의정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국들처럼 예결위를 다시 상임위화함으로써 예결산심의체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여러 가지 궤변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의 모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예산을 일일이 간섭하면 앞으로 총선과 대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망언하는 등 국민들은 생각지 않고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수구적 자세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결위 상임위화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첫째, 국회의 가장 중요한, 그러나 철저히 무력화된 정부예산심사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기국회가 예산국회로 불릴 정도로 예결산심사가 중요하지만 국회는 실질적으로 예산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정부는 성과분석도 하지 않고 예산집행의 성과도 모르는채 주먹구구로 다음해 예산을 배정해 왔고 그같은 정부예산안은 10월 초에나 국회에 갑자기 제출되어 단 며칠간의 형식적 심사만 거쳐 통과시키는 현 체제하에서는 수박 겉핥기식 심사는 불가피하다. 지역사업 나눠먹기나 조장할 뿐이다.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통한 체계적 심사체계 없이는 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 
 
   둘째, 선진의회들은 대부분 예결위가 상임위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모두 상임위로 운영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제하에서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결위의 강화는 필수적이나 우리는 너무 퇴행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1953년 이래 상임위로 운영해 왔으나 63년부터 특별위원회로 바뀌었던 것이며 이것을 다시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셋째, 현재 정부의 방만한 국민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국민연금 등의 부실화 우려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방만한 재정관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도저히 국가경제의 미래를 살릴수 없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예산심의체제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체계적인 재정규율을 정립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개혁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 같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의 예결산 심의체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정부의 반대 때문이며 내용도 모르면서 정부의 반대논리에 질질 끌려다니는 수구적 여당인사들의 한심한 작태 때문이다.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계와 시민단체들 모두 찬성하는데 유독 정부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수십년간 국회의 간섭 없이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사후 견제도 거의 받지 않은채 마음대로 예산을 주물러온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재정개혁특위 활동에서 일관되게 개혁에 반대하는 논리를 여당에 제공해 개혁을 좌초시켰으며 이번에도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이를 내용도 모르고 대변하는 여당의 태도다. 청와대와 여당의 반개혁인사들이 이에 앞장서고 있다. 실로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지만 머릿속은 수구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섯째, 17대 국회 시작과 함께 새로운 예결위체제가 시작되아야 한다. 
   여당에서는 오늘 원구성부터 먼저 하고 국회제도개혁은 나중에시간을 갖고 일괄해서 논의하자고 발표했다. 그것은 사실상 국회개혁과 예결위 상임위화를 거부한 것이다. 이번에 개혁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2년 이후에나 도입을 시도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의원들이 모두 각 상임위에 배정되어 일하고 있는 중간에 그것을 뒤흔드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국회가 출발하는 시점을 맞이해 새 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지금부터 새로운 예결위체제하에서 심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올해도 또다시 나눠먹기와 부실심사는 불가피하다.

  

   여섯째, 예결위 상임위화를 위한 제반조건은 이미 구비되었다.
   그동안 오랫동안 국회에서 예결위 개혁과 재정제도개혁에 대해 구체적 입법안들이 논의되었었고 상임위화를 위한 제반 조치와 기구들이 벌써부터 갖추어져 왔다. 이미 국회 내에 예산정책처가 신설되었고 국회조사처 신설 등도 논의중이다.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서도 수년간 학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다. 이같이 상임위화를 위한 제도적 인적장치가 상당히 갖추어진 만큼 이번에야말로 상임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당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은 사실상 2년 이후에나 하자는 것이며 그것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를 바란다.

 

   일곱째, 그동안 선진국에서는 예결위 상임위 운영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어 왔다.
   여당은 여러 가지 궤변으로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면 예결위가 상위기구화되거나 상임위간의 역할분담이 문제가 생긴다는 등 반대의 구실을 여러가지 내세우나 선진국에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시행착오가 생긴 사례가 없다. 이는 단지 반대를 위한 궤변논리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당은 지금 도탄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데 당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국회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우리 당은 진정한 예산심의절차 개혁을 솔선해 다시는 부실심사나 나눠먹기식 심사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진정 국민의 예산주권을 되찾아드릴 것을 약속한다.
   반드시 사이비 위장개혁론자들의 개혁저항을 물리치고 이에 동참하는 다른 야당과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힘을 규합해 정책경쟁을 통해 반드시 국회를 개혁하고 경제를 살릴 것을 약속한다.

 

2004.  6. 4(金)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개발위원장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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