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과 함께 예산주권을 찾고자 합니다.”
■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원회처럼 만들려는 것은 예산주권의 회복이자, 국회의 선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은 17대 국회를 시작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예산주권을 찾아오는 것이자, 우리 국회를 선진국처럼 만드는 핵심적 개혁입니다.
예산심의.결산심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핵심적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결산심사는 국민부담만 늘리면서 지역구 사업 갈라먹기나 하는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1963년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 상임위로 운영되던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만들고, 이 체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면서 정착된 병폐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꼭 써야 할 곳에 아무런 하자 없이 썼나를 검사하는 결산심사는 불과 3～4일만에 해치우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창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10월초에 행정부가 예산서를 건네주면 다른 상임위를 겸임하는 국회의원들이 전문성부족과 시간부족, 불투명한 심의절차 때문에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한두달 안에 대충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부문간 합리적 재원배분, 국가경제 성장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 국민혈세를 사용한 성과에 대한 검토는 별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에 잘 보여 지역구 사업을 조금이라도 챙기려는 지역구사업 나눠먹기만 뚜렷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합친 통합재정 규모로 순계 180조원에 달합니다. 모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도 없이 행정부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재정을 퍼부은 새만금사업, 경인운하사업이 백지화되어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속철사업은 시작 때 발표되었던 예산의 몇 배가 더 들어가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 하나 없었고, 처음에 예산을 축소해 사업만 시작하면 나중에 다 충족이 된다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재정정책 실패로 국가경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고, 빠져나갈 터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KDI에 의하면 2003년말 159조원인 우리나라 중앙정부 부채가 2008년이 되면 239.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향후 5년간 80.5조원이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나마 노무현정부가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는 공적자금 운영주체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의구심과 불합리한 운영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 예산주권을 빨리 찾아야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정은 지금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10년째 경제성장은 정체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는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재원대책도 없는 선심성 사업들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것만 해도 개방농정시대를 대비한 농촌투융자계획 119조원, 미군부대 이전 최소 6조원, 자주국방전력증강사업 209조원, 행정수도 이전 45조원, 장기임대주택 건설 63조원, 공공기관 이전 신도시 최대 20개 건설 등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 모든 돈이 국민 주머니에서 나와야 합니다.
시중에는 얼마 안있어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월급쟁이들의 한숨 섞인 자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심의?결산심사제도를 지금처럼 두어서는 국가재정은 파탄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은 모두 국민이 짊어져야 합니다.
재정 파탄을 막고, 행정부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예결산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진국회처럼 원래대로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예산주권 회복입니다.
■ 예결위 상임위화를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당은 예결위 상임위화를 지나치게 급히 추진한다,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 예결위 상임위화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17대 국회 전반기중 예결위 상임위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행정부와 한편이 되어 결국 예결위 상임위화를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첫째, 예결위 상임위화는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4년간 꾸준히 국회에서 논의되어온 내용이고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6대 국회동안 국회는 재정제도개혁특위를 만들어 예결위 상임위화를 비롯한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결과 예결위 상설화, 조기결산제 도입 등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외 여야간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정부여당의 국회 무력화 의도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한 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학계에서도 예결위 상임위화는 오랫동안의 화두였고,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둘째, 예결위 상임위화를 위한 가구는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집만 짓고, 가구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미국 의회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사실상 예산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CBO라는 예결산 전문 보좌기관과 GAO라는 회계감사기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말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로 미국 의회의 CBO에 해당하는 국회 예산정책처를 출범시켰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예결산 지원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회계감사기구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지난 1999년 정치개혁특위 활동 당시부터 감사원의 회계감사부분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여당에서도 국회개혁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의 GAO와 같은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결심만 있으면 지금 당장에라도 우리 국회에 회계감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결위 상임위화에 따른 무슨 부작용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든, 대통령제 국가든 예결위를 특별위원회로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예결 상임위를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부가 국회를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면 왜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부작용사례를 제시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 여당이 국회의 정상화를 계속 반대하면 진보를 가장한 수구 반민주세력이 됩니다.
예결위를 상임위화시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국회가 바로서는 핵심적 개혁방안입니다. 우리 국회를 선진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핵심적 국회기능인 예산심의?결산심사권이 형식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전문성 발휘도, 각 교섭단체간 정책대결도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국회가 정책대결보다는 정쟁의 장이 되었던 가장 큰 원인입니다.
17대 총선 당시 각 당은 앞다투어 상생의 정치, 정책대결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만드는 국회개혁이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
행정 각 부처가 5월말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내고, 6월부터 본격적인 예산사정에 들어갑니다.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들어 예산사정단계부터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부터 국회가 실질적인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17대 개원할 때부터 예결위를 상임위원회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늦출 이유도 없습니다.
가장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최소한 2년간 예결위에만 전념해, 국가 재정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할지, 국가의 성장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담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당이 국회를 국정의 중심이 되게 하는 일을 반대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예결위 상임위화를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회를 지금까지와 같이 무능력하고, 민생과 관계없는 정치싸움이나 하는 곳으로 두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개혁과 진보를 외치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에 취해 행정부와 한 통속이 되어 과거방식대로 국회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겠다는 반민주 수구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예결위 상임위화를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원래 국회는 납세자인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제대로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역사적 산물입니다.
우리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예산주권을 빨리, 그리고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예결위 상임위화를 통해 국민의 혈세를 지켜내고,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국가가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책무이자, 우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 6. 6(日)
한나라당 예산주권찾기TF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