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신도시 건설 및 신행정수도 이전 기관 선정과 관련한
정부의 신중한 정책 집행을 촉구한다. -
□ 정부는 지난 3일 이른바 『미래형 혁신도시』라는 이름 하에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10개 시?도에 공공기관이 이전 입주할 최대 20개의 지방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또한 정부는 어제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으로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망라된 총 85개의 국가기관을 잠정 선정 발표했다.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발표는 졸속행정의 전형적 표본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먼저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그 추진 맥락 상 신행정수도 입지 부지가 결정되고 나서 차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급조 발표되어 부실 입안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재원조달계획의 타당성 결여는 물론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위험성과 수도권 공동화에 대한 우려 등 많은 정책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 신행정수도 이전 국가기관 선정 또한 그 대상에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 11개가 포함되고 규모면에서도 전체 국가단위기관 269개중 검토대상 143개의 59.4%, 이전 대상 인원은 2만 4천여명에 이르는 등 이는 사실상 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광범위하고도 다각적인 국민여론수렴을 거쳐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신도시 건설을 비롯하여 최근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45조원, 신도시건설 8조원, 농촌투융자계획 119조원, 장기임대주택건설사업 63조원, 자주국방증가 사업 209조원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백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정소요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다.
이들 정부 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 아래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면밀 주도한 부동산 투기대책, 합리적이고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을 촉구한다.
2004. 6. 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