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예산주권찾기 공청회」
“국회 예산결산특위 상임위 전환, 왜 시급한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강두)는 2004년 6. 11(금) 2시부터 2시간여동안 국회 예산결산특위 상임위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 이강두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와 국회의원, 학계?시민단체 등에서 대거 참석, 국회개혁의 출발점인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공청회에서는 서강대 경제학과 곽태원교수가 사회를, 한나라당 박재완의원(비례대표)이 주제발표를 맡고, 연세대 경제학과 박태규교수, 이원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이인권 선임연구위원, 김세영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오관영기획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핵심적 권한인 예산심의?결산심사기능이 형식화된 근본원인이 예결위가 특위체제로 운영되어온 데 있다고 진단하고, 상임위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맡은 박재완의원은 예결위를 지금의 특위체제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 국회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재정기조보다 지역구사업 나눠먹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들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국회가 바로서는 핵심적 개혁이자, 우리 국회를 선진화시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예결위 상임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좇아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겸임위원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둘째, 예결위원의 임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셋째, 운영위 소관인 기획예산처, 법사위 소관인 감사원, 재경위 소관인 재경부의 결산사항은 예결위 소관으로 이관하고 넷째, 예산안의 총괄사항(거시예산)과 세부내역(미시예산)을 구분하여 심의함으로써 예산심의의 고질적인 폐해를 최소화하고, 예산심의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며 다섯째,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절차를 신설하고 여섯째, 예결위와 각 상임위, 행정부처 및 계수조정소위 등 관련 주체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운영준칙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의원은 예산정책처 출범 등 상임위화를 위한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졌을 뿐 아니라, 지난 4년간 예결위 상임위화문제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학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등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며 예결위 상임위화는 17대 국회출범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산심의를 철저히 하면 그 혜택은 말없는 다수의 국민과 납세자에게 돌아간다며 예결특위 개편은 민생과도 직결되는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예결위 상임화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수반되어야 할 제반 조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세대 박태규교수는 국가 재정건선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예산통제기능 강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며, 예결위의 상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예결위가 상임위화되면 예결위의 권한이 증대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예결산심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청회제도가 예결위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신문 김세형 논설위원은 세출예산이 아마추어적인 시각으로 또 부처이기주의에 휘둘려 그리고 지역구 선심용으로 낭비된다면 후세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예산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임위화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결위와 타 상임위간 역할분담 등 운영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 이원희 예산감시위원장은 중기재정계획, 예산편성지침 심의,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안에 대한 사전 검토, 성과평가의 환류 등 예산의 생애주기관리가 필요하다며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을 적극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인권 선임연구위원은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수기역할에 머물러왔다며, 예결위 상임위화를 통해 예산심의과정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오관영기획실장은 예결위 상임위화는 재정민주주의 확립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며, 상임위화와 함께 계수조정소위 공개 및 회의록 작성, 예산서 개편, 국회 예산심의에 전문가 등 시민참여 보장, 국회 예산심의의 전문성 제고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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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11(金)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