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잇따른 파업으로 국민이 불안과 고통으로 신음한다!
보건의료노조를 필두로 하여 노동계가 본격적인 하투(夏鬪)에 돌입하였다.
이번 파업은 6.7월에 거쳐 강력한 투쟁이 장기적으로 전개될 양상을 보이고 있어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에게 극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국민경제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데, 말로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만을 생각한다는 정부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을 아는가?
지난 5. 31 청와대에서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고 떠들썩하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재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되었고 정부는 지금까지 노동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노사분규로 인한 민생불안 해소를 위해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국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향유하고 노사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15일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