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 대표연설 관련 정조위원장 회의 주요내용>
먼저 오늘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나름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으나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치 경제적 고통과 국정혼란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통렬한 자기반성과 문제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첫째, 온국민이 경제적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고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사회가 크게 혼동스러운 상황하에서 집권여당으로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그간의 정부정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같아 유갑스럽다.
둘째, 국민관심사로 떠오른 수많은 껄끄러운 현안들에 대해서는 피해 가는데 급급했다.
행정수도 이전, 청년실업 문제, 농어촌 대책,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이라크 파병문제, 미군철수에 따른 국방대책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언급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고 피해 갔다. 또 제반 정책들을 정책의 우선순위 없이 산만하게 나열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정우선순위를 전혀 알수 없게 만들었다.
뿐만아니라 문화부문이나 여성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고 한국 미래사회에 대한 구체적 그림도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이같은 심각한 경제위기와 점증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당면과제인데 집권여당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명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국민연금불안해소, 교육재정확보, 교육계갈등해소 등 시급한 대책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넷째, 미래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동북아중심시대, 국가균형발전,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이전문제 같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제시가 필요하다. ‘혁신역량을 갖춘 힘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정책내용은 옛날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진정 미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진정한 개혁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다섯째, 여러 가지 사회개혁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구체성 없는 정책들만 나열해 오히려 새로운 사회불안 요인을 조성할 우려가 많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사회개혁방안은 국민화합과 사회안정을 이끌어 내기는커녕 새로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다.
대표연설의 분야별 정책대안들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다행히 노무현대통령과는 달리 경제위기현실은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도 효과없는 과거정책만 되풀이하거나 또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추경을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다. 한쪽으로는 과거의 단기부양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중적 모순을 드러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자세는 경제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또 기업의 의욕이 왜 꺽여 있는지 그 근본적 이유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00조가 넘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수많은 국책사업들을 발표해 놓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이번에도 구체적 재원조달계획을 전혀 밝히지 않음으로써 정책혼돈상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열린우리당은 새로운 발전방식이라면서 참여민주주주의와 시장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침이야말로 기업피로감을 누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기업가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민간주도경제를 정부주도경제로 대치시키겠다는 것인가?
셋째, 현재 수많은 정책현안들의 심각성에 비추어 정책준비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노출시켰다.
국민연금, 급속한 고령화, 불량식품 문제, 교육재정확보문제 등 심각한문제들에 대한 대안제시가 전혀 없다.
또 부패청산 대책에도 문제가 있다. 반부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부패문제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대통령과 측근비리를 청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열린우리당은 그 대책으로 금융정보분석원과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은 실효성은 없으면서 부작용만 클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 중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경제사회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이것이야말로 과거 운동권식 문제해결방안이 아닐 수 없다. 책임감도 전문성도 없는 이런 회의체만 구성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동안 수많은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나? 노무현 대통령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17대 국회를 활용해 장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또다시 장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을 만들지 말고 법에 의한 국정운영을 하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에 매진해주기 바란다.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여준 열린우리당의 현재 경제, 사회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열린우리당은 포장만 화려하고 알맹이는 없는 정책제안으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통렬한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진 집권여당으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제시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기 바란다.
2004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