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언론탄압의 주구(走狗)인가?
□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신문대책 문건의 유출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무현정권 언론탄압의 주구로 전락한 모습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 질의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2일자 해명자료를 낸 것에 의하면 신문담당 실무자가 개인적 업무참고를 위해 정리한 사적 문건을 공식적으로 내부에서 논의하거나 보고한 적 없이 여당에 보고했다고 하나,
- 공적인 보고와 사적인 보고의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다른 업무 담당자가 아닌) 신문담당을 하는 실무 사무관이 낸 의견이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이유와 그 근거는 무엇이며,
-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닌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 여당의원이 언제,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며,
- 여당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검토도 없이 자료를 보낸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1)있었다면 어떤 사안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지,
(2)없었다면 이번에는 왜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논조를 분석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법규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본연의 임무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신문논조를 분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언론개혁 추진동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그 역할이 공정거래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적합하는지 그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004. 8. 2
제3정조위원장 유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