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군사작전 수행하며 후유증 걱정하는 상황" 만들어선 안돼
NLL침범 재조사와 관련된 이번 사태는 국방부가 군의 보고누락 부분(잘못)을 청와대의 의도를 고려하여 정치적인 시각에서 변명을 하려다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
국방장관의 보고대로 이번 NLL 사건의 조사결과가 군의 '고의누락' '작전지휘체계 유지에 있어 심각한 군기위반 사안'이라면 이는 군의 기강문란 및 국가정체성의 해이와 연결되는 것으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그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건을 철저히 재규명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보고누락'이 아니라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북한 경비정의 의도적 침범과 기만송신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남북간에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청와대가 처음에는 군의 허위보고, 통수권자에 대한 저항 등으로 접근하면서(재조사까지 지시하며) 군을 다스리려 했다가 군과 국민의 비판과 저항에 부딪히자 방향을 바꾸어 (조사결과후) 경징계로 완화하는 등 대통령이 관용을 베푸는 듯한 모습은 오히려 군의 기강과 국가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다루려는 인상이 짙다.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에 대한 일선 군 장병들의 불신과 국가보위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한 군 통수권자의 신뢰가 한결같이 않다면 이는 비상위기상황에서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일선에서 국토를 방위하는 장병들이 중대한 적의 침범 사항을 보고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 정치적 고려를 할 것인가 하는 혼란을 계속 줄 것인가? 이러한 혼란을 계속 방치하는 듯한 자세는 대통령과 여당의 불분명한 정체성에 논란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진실를 호도하지 말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국가 안보와 군 기강확립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04. 7. 26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