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제유가 급등, 세금인하로 경제충격 줄여야！
○ 정부에서는 지난 8월 6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에너지진단 의무화
-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금리 인하
- 에너지 절약 3개년 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유가 대책을 발표했다
○ 그러나 고유가로 인한 당장의 가계 및 산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언제 효과가 나타날 지도 모르는 중장기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 현재의 경제상황은 소매업 매출이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거의「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원유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국내유가에 반영할 경우 우리경제를 더욱 수렁으로 빠뜨릴 것이 분명하다.
○ 국내 유가 인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가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비용인상이 초래되는 항공 및 해운업계, 유화업체들은 물론이고, 가뜩이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 등 한계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있다.
○ 정부는 세수 감소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유류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등 단기 대책을 즉시 시행해 국내 석유류 가격을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평균 10％ 인하할 필요가 있다.
○ 한나라당은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과 우리 서민경제의 파탄지경을 감안, 정부의 고통분담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
2004. 8. ９
제4정조위원장 최 경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