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예결위, 부처별 결산설명회 실시
한나라당은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부처별 03년 결산설명회를 8월12일(목)-20일(금)일까지 9일간 국방부를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총 28개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금번 부처별 결산설명회는 국회예결위 심의이전에 한나라당 예결위 차원에서 결산심의를 대비해 결산의 내용을 꼼꼼이 살펴보고 '국민혈세 감시'라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예년에 정부가 야당의 결산설명회를 거부해 결산설명회가 무산되었던 것과 비교해 당 차원의 결산설명회는 초유의 일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결산설명회는 유례없는 폭염과 하한기에서도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한나라당이 앞장서 실천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예결위 상임위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상임위와의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8월 하한기를 통해 결산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며, 국회 예결위가 상임위화되면 이러한 예·결산설명회를 비롯해 상시적인 예·결산심의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나라당의 '결산심의 강화'라는 취지와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감사원이 결산설명회에 응하지 않고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 등 몇몇 의원에게만 보고하겠다는 구태한 입장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유감이다. 과연 이들 부처의 결산내용중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공개적인 결산설명회를 사실상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특히 이들 부처를 포함해 03년도 결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위반행위와 낭비사례가 나타나면 철저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2004. 8. 12(목)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유승민·예결위 간사 김정부
한나라당 예결위 '03년도 결산설명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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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2일(木) 국방부 경찰청 행자부
■ 8월 13일(金) 법무부 멀티미디어실) 외교통상부 멀티미디어실)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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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6일(月) 재정경제부 국무조정실 과학기술부
■8월 17일(火)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8월 18일(水)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
■ 8월 19일(木) 멀티미디어실) 문광부 멀티미디어실) 환경부 멀티미디어실) 여성부
■ 8월 20일(金) 멀티미디어실) 보건복지부 멀티미디어실) 교육부 멀티미디어실)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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