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국회 감사청구에 대한 입장
지난 8.13일 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위원장: 이상득의원)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국회 감사청구문제에 대한 당ㆍ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하였다.
이에 한나라당은 대형국책사업의 무모한 추진과 밀실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 감사청구를 이해하나 정부측이 주장하는 ① 감사실시 시 최장 3개월 소요 ② FOTA 협상 지체 ③ 금년내에 비준동의를 마친다는 정부계획에 차질 등을 감안하여 9월중으로 비준동의 요청전까지 정부가 다음의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할 것을 요구한다.
- 첫째,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안보 취약성 방지 대책
- 둘째, 이전비용의 최소화 방안 및 투명성 보장
- 셋째, 행정수도 이전시 예상되는 추가 비용
위의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정부측으로부터 없을 경우 한나라당은 감사청구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한편 감사청구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수용불가에서 유보로의 갈팡질팡한 태도는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 처사라는 점을 개탄하면서, 한미협상과정에서 수도이전에 따른 안보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아울러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정부에 촉구한다.
1. 용산기지 이전계획은 한미 양국의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추진하되 안보공백과 국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기타비용은 한미 양측이 합의한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 추가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한다.
4. 한나라당은 촉구사항들이 제대로 이해되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5. 용산기지 이전 합의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04. 8. 18
한나라당 외교안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상 득
한나라당 정 책 위 원 회 제2정조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