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고유가 대책회의 개최
□ 한나라당은 8월 23일 오후 5시 박근혜 대표 주재로 최근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가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대책회의에는 박근혜대표를 비롯 이한구 정책위의장, 맹형규 국회산업자원위원장, 임태희 대변인，최경환 제4정조위원장, 안경률 산업자원위 간사, 당 외부인사로서는 산업계, 학계인사가 참석하여, 고유가로 인한 국민과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당 대책방안을 논의하였다.
□ 최경환 제4정조위원장은 대책회의가 끝난 후, 대책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단기 대책으로서는
1. 국제유가가 32달러(두바이유 기준) 이하 수준으로 안정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10% 인하
2. 석유수입부과금 당 4원 추가 인하
3. 원유 수입관세율 현행 5% 2%로 인하
4. LPG 특소세 폐지
5.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 강화
-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 에너지 절약 혁신공정 시설투자
- 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
6. 정부내 에너지대책본부 설치
7.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 중장기 대책으로서는
1. 신·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
2. 해외자원 개발 확대(현 에너지 자급율 4.4%를 제고)
3. 에너지절약기술개발
- 기후변화협약 대비, 에너지 저소비구조 정착
□ 한나라당은 이번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만일 정부가 시행에 나서지 않는다면 세법 등 관련법안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04. 8. 23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