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기국회 추진 한나라당 세제개정안
- 서민과 중산층의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중점 -
감세로 인한 총국민혜택(추정) : 약 5조원 +
□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결같이 IMF때보다 경기가 더 안 좋다고 느끼고 있음.
- 특히 서민·중산층은 소득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데, 돈 쓸 곳은 많고, 높은 세금 때문에 소비할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
- 기업들의 사정도 마찬가지
·제조업 가동율 10년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어느 때보다 기업할 의욕이 급격히 떨어졌고, 많은 기업들이 국내를 떠나고 싶어 하고, 실제로 국내를 등지고 떠나는 기업의 수가 급격히 많아지고 있음.
□ 국민들의 삶은 이렇게 최악인데 대통령과 여당은 강 건너 불 보듯하며, 말로는 경제살리기를 목소리 높여 외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과거사 정리 등 경제와는 거리가 먼 이슈를 제기해 국론만 분열시키고 있음.
- 정부도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립서비스뿐 어정쩡한 자세로 대통령과 여당에 끌려 다니고 있음.
□ 이럴 때 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함.
□ 지금 국민 모두가 소비할 의욕을 상실한 지금 정부지출만으로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기에 한계가 있음.
- 특히 정부와 여당이 급할 때면 들고 나오는 현실과 거리가 먼 제한적 감세조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조치에 불과할 뿐임.
□ 보다 장기적으로 자신의 소득이 확실히 늘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일관적인 감세정책 필요
□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가계부담 완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의 대규모 세제지원안을 마련해 우리경제가 내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트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임.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대표적인 세제지원안>
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율 차등 인하
-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는데 국민연금료·의료보험료·이동통신비 등 각종 부담금과 세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②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을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평균 10%인하
-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이 심각한 점을 고려, 이미 관련 개정안 국회 제출
③ 택시와 장애인용 LPG 특소세 및 가정용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 택시와 장애인용 LPG 특소세 50% 감면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旣제출되어 있으나 100% 감면 수정안으로 추진 예정
- 주로 서민층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정용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는 재경위에서 수정동의 형태로 추진
④ 에어컨·PDP·프로젝션TV 등 5개 항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 디지털 신기술 개발과 첨단산업 육성, 소비활성화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 정부·여당에서 특소세 폐지안을 제출한 골프용품, 모터보트, 보석, 고급가구 등 사치품에 대하여는 특소세폐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⑤ '사업의 규모와 이익이 일정수준 이하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안 마련중
- 경기침체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절실
⑥ 법인세 과표구간 세분화 및 세율 인하
-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
⑦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 법인세율 인하 효과 제고
2004. 9. 16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한 구
* 한나라당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정책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