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의 정보능력 철저히 보강하고
완벽한 국가안보 태세를 확립하라
최근 북한 양강도 폭발 의혹에 대한 정부의 정보수집과 분석 능력, 그리고 한미간 정보협조 체제를 보며 자주국방을 외치는 노무현 정부를 과연 믿어도 되는지 국민의 안보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몇 시간의 시차를 두고 상당한 차이를 보인 통일부 장관과 미국무장관의 발언은 한미간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정부는 우리정보를 바로 미국에 제공하는 등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됐다고 하지만 반대로 미국의 자료는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어제(16일)에서야 제공됐다고 한다.
그리고 양강도 폭발 의혹과 관련 북한주재 외교관들이 방문했다는 곳은 우리 정부가 폭발의혹이 있는 곳으로 추정한 김형직군이 아니라 삼수군이었다. 남북관계가 개선됐다면서 현 정부는 북한에 사실여부를 왜 직접 확인하지도 못하는가?
한반도 안보에 있어 미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정보협조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북한이 날씨 좋은 날을 가려 도발을 하고 핵실험을 할 리 없다.
대통령이 ‘반미좀 하면 어때’라는 입장을 가진 상태에서 원활한 한미 정보공조체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5~10년후 미국과의 대등한 역량’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의 자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현 정부의 국가안보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던 것이 고금의 진리다.
이번 양강도 폭발 의혹 사건에 대한 정부의 북한정보능력, 대처능력 부족에 의한 정부 발표와 대응은 우리 국민을 허탈에 빠뜨렸다. 그리고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정보교환 협력 부재, 한미간 정보공조 부재 등 정부의 미숙함이 국제망신을 가져왔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변국과의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방안 제고와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하며, 또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튼튼한 현재와 희망찬 미래 건설에 나서 줄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4. 9. 17
한나라당 남북관계 및 안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