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결산소위 기습처리한 열린우리당은 사과하라
- ’05년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아야 -
오늘(9. 17)일 국회 예결위에서 ’03년도 결산심의중 ‘결산 등 심사소위원회(이하 결산소위) 구성’이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기습처리되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국회 예결위의 ’03년 결산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끝내는 마지막날 오후에 국회 예결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정갑윤 의원의 질의중 질의를 끊고 ‘결산 등 심사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 위원장은 결산소위를 7인으로 하며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맡도록 한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며 기습처리하였다.
이러한 의결절차에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소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의해 잠정적으로 정해지고 이를 전체회의에서 추인하는 형태로 의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여야 간사간 합의가 전혀 없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의회정치의 실종이다.
둘째, 결산소위원장을 여당의 위원장이 맡는 것이 관례인 것처럼 호도했다. 결산소위원회는 지난해에 처음 구성?운영된 것이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박종근 의원이 결산소위원장을 맡았다. 따라서 관례가 있다면 결산소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다.
셋째,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고 정부 정책의 실현을 위해 여당이 맡아온 게 통상적이다. 반면, 결산은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마지막 관문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맡는 것이 통례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이런 의미에서 결산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 결산심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결산소위원장은 야당 제1당인 한나라당이 맡는 게 맞다.
만약 오늘 기습처리된대로 결산소위원장을 열린우리당이 차지한다면 여당은 예결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장까지 포함해 무려 3자리를 독식하는 셈이다. 이는 의회독재다.
이에 따라 우리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 결산소위 기습처리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며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기습처리를 주도한 국회 예결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예결위 간사는 국회 예결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향후 이와같은 기습적인 의사진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라.
둘째, 결산소위원장을 여당이 하는 대신 05년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은 우리 한나라당이 맡도록 약속하라.
한나라당은 이같은 두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여당의 빠르고도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4. 9. 17(금)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유승민, 예결위원장 김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