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가정 -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1. 서민경제 비상시국이다.
■ 경제파탄
- 청년 일자리 19만개 감소('03년)
- 생활물가 급등, 전년 동기대비 6.7% 올라('04.8)
- 신용불량자 374만명('04.5)
현 정권 출범 '03년 3월(295만명)보다 80만명 증가
- 개인파산신청자 사상 최대 : 상반기에 3,759건 신청
- 가구당 빚 약 3천만원('04.6말 현재)
- 전국 가구의 27.7%가 적자 운영(2004년 2/4분기)
- 체불임금 환란 이후 최대수준
■ 해체 위기의 한계가정 실태
- 건강보험료 못내는 가구 153만세대(약 600만명) : 지역가입자의 17%
- 절대빈곤인구는 470만명인데, 의료보호 받는 사람 145만명뿐, 아프면 병원도 못가
- 전기요금 체납가구 90만에 육박, 단전가구 7월까지 약 5천가구
- 서울시 상수도요금 미수납액 99년 이후 최고, 전년대비 연체율 2배(가구수의 5% 초과)
- 금년 전화요금 체납자 320만명
- 국민연금보험 미납자가 385만명, 실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364만
-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월 4-5만원 수준) 체납 가구 증가
올 상반기에 이미 전년도말 체납가구수 넘어서(총 14만여 가구 가운데 5,549가구가 체납)
- 학교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수 크게 증가(서울시 교육청)
올 2/4분기 결식학생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한 7만3,333명
특히 중학생은 '03년 16,303명에서 20,172명으로 24% 증가
- 국세청 세금체납 압류재산 사상최고 : '04년 7월 현재 6,653건
- 법원 경매매물 2배 이상 급증: '04년 8월 4만여건
서민주거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법원경매 물건 급증(55%증가)
- 자살인구 13,005명, 이중 53%가 빈곤 관련('03년)
- 해마다 이혼가구 1-2만 증가 : 올해 18만건 예상, 이중 16.4%가 경제문제에 기인
2. 서민가정 보호를 위한 대책
가. 당 감세정책 법안관철 : 총 국민혜택 약 5조원 수준 상회
- 자동차 유류세 인하: 한시적으로 10% 인하(약 2.1조원)
- 택시 및 장애인용 LPG 특소세 감면
- 가정용 LPG 특소세 감면
- 영사기 등 특별소비세 폐지
* 골프용품.요트 등은 특소세 폐지 대상에서 제외
- 2000cc 이하 자동차 특소세 폐지(현재는 4% 탄력세율 적용)
-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 3년간 소득세 법인세 면제/세무조사 면제
- 법인세 인하(약 4,600억원)
- 소득세 인하(약 1.9조원)
-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나. 한계가정 보호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예비비) 추진
- 공동체로서의 일체감 유지와 계층간 국민통합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치적 결단이 필요
- 특별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 단전 단수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가구,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등 한계상황에서 해체위기로 내몰리는 서민가정 보호를 목적으로 새해 예산에 '특별예산'을 편성, 직접 재정지원사업을 확대 실시
- 목표액 : 한계가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예비비 2조원을 별도로 마련 (재원은 불요불급한 국책사업 조정이나 대통령이 제시한 '10%절감 예산' 등을 활용)
* 사회복지분야 예산 현황
. 2003년 11조 1,266억원
. 2004년 12조 1,551억원 (전년대비 1조285억, 9.2% 증가)
- ［범국민적 협의기구］구성 : '특별예산' 2조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국회 안에 가칭 <한계가정보호국민협의회/ 또는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범국민 협의기구를 구성, 국민적 동의 하에 사업추진
- 한계가정 등 실태조사 : 위 범국민협의기구 주관으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한계서민가정의 실태를 조사,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2조원의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서 의결토록 함
- 예상되는 주요사업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
단전 단수 건강보험사각지대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되, 부처별 대책을 종합관리
3. '2% 나눔운동' 전개
가. '2% 나눔운동'의 의의
- 정부, 기업, 국민, 정당 등 모든 주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 이상을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운동
예) 돈, 자원봉사, 재생물건 등
- 양극화 현상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신뢰강화의 계기 기대
나. 전개방식
- 1단계로 한나라당부터 먼저 운동에 착수
의원세비 등 전당원이 수입의 2%를 나누는 운동 실천(공동모금 방식 혹은 각자 자발적으로 실천서약서를 작성)
자기 시간의 2% 나누기 운동 전개, 불우이웃 돕기 자원봉사
- 2단계로, 당의 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후 우리 사회의 원로, 종교인, 시민단체 등과 연대를 결성, 범국민운동 차원으로 확산
- 3단계로 대기업, 사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운동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가 가능한지 검토.
다. '2% Day' 실시
- 정치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매월 2일을 '2% Day'로 설정, 상대정파에 대한 비난 등 일체의 정치적인 언급을 중단하고, 이 날은 비정치적인 봉사활동 등 '나눔운동'에 당력을 집중
<문의 : 재정경제위원회 ☎ 788-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