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과다한 세금과 빚으로 꾸려가는 예산, 정부절감노력이 부족
- 혈세낭비, 한나라당이 두 눈 부릅뜨고 지킬 것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늘 확정되었다. 규모는 예산안이 총 168.2조원이고 기금이 320.2조원이다. 예산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실제 7.5%나 늘어났다(05년부터 철도사업특별회계 폐지되기 때문에 04년 예산에서 이를 제외하고 계산). 이처럼 막대한 나라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국민들로부터는 세금(국세수입)을 122조686억원을 걷고, 이도 모자라 적자국채 발행을 6.8조원이나 해야 한다. 정부 예산안의 우선순위를 보면 복지와 R&D, 교육 등에 집중 투자되는 반면, SOC와 산업?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증가율이 낮거나 오히려 감소되었다.
올해 국내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내년 경제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예산안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짜여져야 하며, 지금의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예산’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정부는 늘 희망사항을 근거로 예산을 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경제성장률 5%와 물가상승률 3%를 토대로 예산을 짰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예측이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정부를 제외한 다른 많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4%로 낮춰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의 가장 기본 전제가 잘못 잡혀있으면 세입, 세출, 적자국채 발행규모 등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04～’0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이번 예산안은 ‘경제살리기’ 예산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지금의 극심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으로 항만개발 등 SOC투자와 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 그러나 경직성이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복지분야의 예산은 총 37.4조원(기금포함)으로 지난해보다 14.4%나 증가했다. 그 외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환경(13.6%), 문화?관광(11.1%)쪽이고, 통일?외교분야는 남북협력기금에 5,000억원을 출연하는 등 지난해보다 40.7%나 늘어나게 된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가까스로 넘은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비중을 둬서 파이를 더 키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셋째, 국민의 세금부담이 해마다 너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총 157조686억원(국세 122조686억원+지방세 35조원)를 걷는다. 내년에 한사람이 내야할 세금부담은 342만원으로 올해보다 24만원이나 많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합하면 실제 국민이 내야 하는 돈은 이보다 더 많다. 또한 경제성장이 지금보다 더 둔화되면 벌어들이는 소득은 적은데 내야 할 세금은 많아, 그야말로 국민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정부 예산안의 네 번째 문제점은 적자국채 발행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내년에 세금으로도 모자라 일반회계에서만 무려 6.8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는 IMF 직후인 99년 10.4조원 이후 최고금액이다. 이로써 98년 9.7조원 적자국채 발행을 시작으로 8년째 계속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누적규모가 총 40.3조원에 달한다. 적자국채 발행은 곧 국가채무 증가를 의미하며 지금 현세대가 갚지 않으면 미래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부담을 넘기는 것이다.
올해말 국가채무는 200조원을 돌파했다. 총 204.5조원으로 전망되어 지난해보다 23.4%(38.8조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97년말 60조원에서 무려 3.4배로 급증한 것이다. IMF이후 국가재정은 더 이상 건전하지 않다. 오히려 위기요인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면서 손쉽게 돈을 끌어다쓰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국가채무 증가는 경직적인 이자지출을 늘리고, 해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다섯째, 이처럼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채무 급증 등 나쁜 재정여건임에도 정부는 경상경비 절감 등 자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주 03년 결산의 국회심의 때 지적되었던 정부의 방만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기구를 줄이거나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없다. 반면 내년에 공무원 1만명을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확대가 오히려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올해말 국가채무는 200조원을 돌파했다. 총 204.5조원으로 전망되어 지난해보다 23.4%(38.8조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97년말 60조원에서 무려 3.4배로 급증한 것이다. IMF이후 국가재정은 더 이상 건전하지 않다. 오히려 위기요인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면서 손쉽게 돈을 끌어다쓰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국가채무 증가는 경직적인 이자지출을 늘리고, 해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다섯째, 이처럼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채무 급증 등 나쁜 재정여건임에도 정부는 경상경비 절감 등 자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주 03년 결산의 국회심의 때 지적되었던 정부의 방만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기구를 줄이거나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없다. 반면 내년에 공무원 1만명을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확대가 오히려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2004. 9. 24(금)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유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