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현실인식 결여된 판타지
정부는 지난 9. 16일 2004～2008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우리 한나라당이 지난 16대 국회부터 계속 요구해왔던 것으로서 비록 늦었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 그 자체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번 04-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직도 정부는 현실인식이 지극히 안이한 채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차있다고 판단되어진다.
□ 주요 문제점
그 주요한 문제점으로 첫째, 향후 5년간 성장률이 5%대가 될 거라는 정부측 전망이 매우 낙관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지난해 5.4%에서 올해에는 4.0%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 우리 경제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저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정부는 성장률이 5%대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치’를 앞세워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짰다고 보여진다. 성장률 전망은 향후 세입과 세출증가율 등 모든 면에서 기본 전제가 되는 수치인데, 이 기본 전제가 틀림으로써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셈이다.
둘째 문제점은 처음의 성장률 전망이 잘못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수입이 연평균 7.4%(국세 8.3%), 총지출은 6.3%로 책정했으나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5%보다 내려가면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도 더 낮게 잡아야 맞다.
셋째, 정부가 향후 국가채무를 GDP대비 29.8%로 책정했으나 이 목표치가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향후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출산 등으로 인해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복지 및 삶의 질 요구 확대, 고령화 대책, 국방비 증가, 통일비용 소요 등 재정지출 요인은 산적해 있다. 더욱이 행정수도 이전, 농어촌투융자계획, 동북아물류중심 사업 등 정부가 추진중인 대형 국책사업들을 고려하면 재정의 지출은 무한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미 정부의 내년 예산안도 무려 6.8조원이나 적자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잡은 국가채무 관리목표 역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목표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비해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려는 제도적 장치나 노력은 별로 없어 보인다.
넷째, 정부는 ’04～’08년동안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총지출을 연평균 6.3%로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과거 지출 증가율을 보면 또 계획으로 그치게 될까 대단히 우려스럽다.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99～’04년) 증가율이 8.6%이고 ’95～’04까지 9년간 증가율은 11.1%로 정부의 계획인 6.3%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의 재정이 급증한 것은 김대중 정부이래 매년 1～2회씩 추경예산을 편성해왔기 때문이다.
연례적인 추경예산은 매년 본예산으로 끝나지 않고 또 추경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이로써 재정규율은 약화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나 예산지원을 받는 민간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된다.
시키겠다고 했는데 과거 지출 증가율을 보면 또 계획으로 그치게 될까 대단히 우려스럽다.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99～’04년) 증가율이 8.6%이고 ’95～’04까지 9년간 증가율은 11.1%로 정부의 계획인 6.3%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의 재정이 급증한 것은 김대중 정부이래 매년 1～2회씩 추경예산을 편성해왔기 때문이다.
연례적인 추경예산은 매년 본예산으로 끝나지 않고 또 추경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이로써 재정규율은 약화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나 예산지원을 받는 민간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된다.
다섯째, 정부는 주요 대형국책사업의 재정소요를 연평균 9.5%씩 증가되는 규모로 계획기간중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다른 지출의 평균증가율 6.3%보다 3.2%p 높은 것이지만, 정부가 전망한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 대형 국책사업의 소요를 정부 계획대로 증가시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산정한 대형 국책사업의 소요비용 167조원도 그대로 유지되기보다 그동안 경부고속철도, 새만금사업 등의 경우처럼 당초 계획보다 총사업비가 훨씬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또 신행정수도건설 비용으로는 04-08년간 단 1조원을 책정하고 있어 이 부분도 너무 무리하게 끼워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대정부 촉구사항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관련해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며 정부가 이 부분을 반영해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정하기를 바란다.
첫째, 정부는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지 말고 보다 현실적인 성장률을 토대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총수입, 총지출 규모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효율적인 국가채무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식적인 국가채무 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국민연금기금 등의 준비금 부족으로 인한 잠재채무, 통안증권, 공기업 채무 등 향후 재정부담이 될 채무들까지도 모두 고려해 포괄적인 채무관리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라.
셋째,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 연평균 6.3%(또는 그 비율이하)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는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한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을 6.3% 한도로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중복예산 금지,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편성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
2004. 9. 24(금)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유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