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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생경제-김애실의원> 조세포탈범-탈세규모 모두 증가
작성일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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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실 "조세포탈범.탈세규모 모두 증가" 

       	
    (서울=연합뉴스) = 조세포탈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탈세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경위 김애실(金愛實.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
서 배포한 자료에서 국세청 자료를 인용, "탈세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실적이
2002년 115건에서 2003년 172건으로 늘었고, 올들어 상반기까지만 103건에  달했다"
면서 "검찰고발건수 역시 2002년 95건에서 2003년 164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만
도 95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세금포탈에 대한 부과세액도 2002년 1천365억원, 2003년 3천970억원, 올  상
반기 3천403억원으로 늘었고 검찰고발 건당 부과세액은 2002년 14억4천만원, 2003년
24억2천만원, 올 상반기 35억8천만원으로 증가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뿐만아니라 세금탈루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래질서 문란행위도 2000년 이후  계
속 증가, 그에 따른 부과세액도 2000년 5천860억원(고발인원 639명), 2001년 9천121
억원(1천73명), 2002년 1조3천273억원(1천185명), 2003년 1조5천539억원(2천124명),
올 상반기 8천160억원(1천601명) 등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말 국세 체납자는 2002년에 비해 9만4천68명이 늘어난 66만  4천273
명이었고, 체납액도 32억원 늘어난 2조9천171억원이었다"면서 "특히  1천만원  미만
소액 국세체납자는 2002년보다 8만746만명이나 증가한 59만5천498명으로 89.6%를 차
지했고 체납액도 9천403억원으로 전년보다 775억원 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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