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치 국유재산 13조원 육박"
(서울=연합뉴스) = 정부가 행정목적에 따라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 놀리고 있는 유휴 국유재산이 9조3천여억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국유 재산이 13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부와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이 4일 국회 재정경제위 김양수(金陽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국유 재산은 총 51만여건에 면적 4억5천800여만평, 금액 9조3천3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 로 밝혀졌다. 또 각 부처가 용도폐지된 재산을 재경부에 즉각 인계하지 않아 방치된 국유재산 이 3조5천650여억원에 달하며, 국유재산의 사용료 미징수액도 49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방 이전 일본인이나 일본법인 명의였던 재산중 국유재산으로 관리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재산도 11만6천818필지, 30만4천㎢로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달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지난 99년부터 5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된 국유재산을 그대로 매 각하거나, 잡종재산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제도를 잘못 운용해 연평균 1조원 가량인 4조4천233억원의 국유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