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금고, 지방은행 배제..지역경제 외면"
(대구=연합뉴스) = 지방법원의 공탁금이 지역은행이 배제된 채 시 중은행에만 집중 예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대구지법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국 법원 에 예치된 공탁금은 3조6천550억원이며 이 가운데 대구지법의 공탁금은 1천956억원 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법 공탁금은 조흥은행 1천170억원을 비롯, 우리은행 222억원, 농 협중앙회 68억원, 제일은행 44억원, 국민은행 4억원 가량이 분산.예치되고 정작 지 역은행인 대구은행에는 한푼도 예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법원금고의 시중은행 독점으로 자금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자금으 로 활용되지 못한 채 역외로 유출돼 지역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구은행의 경우 지역민 300여만명이 거래하고 지역에 180여개 점포망과 4 80여개 무인자동화코너를 갖춰 지역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도 법원이 행정 편의주의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법원금고 자금이 시중은행의 입장에서는 비 중이 낮지만 대구경제와 지방은행으로서는 경제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라며 "부도업체 처리와 관련된 공탁금, 보관금 등 지역경제 고통의 산물인 법원금고자금 은 지방은행에 예치해 경제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금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 장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금융권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감안해 이제는 특정은행 편중 예치 관행에서 벗어나 은행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금리 를 더 많이 주는 은행을 선택하고 지역은행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