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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생경제-김양수의원> 관세 올들어 229억 징수 포기
작성일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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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올들어 229억 징수포기
작년 전체액수의 두배...수출입업체 도산·폐업 급증영향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
도산이나 폐업으로 문을 닫는 수출입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올 상반기 관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리액이 작년 전체 수준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손처리액의 40%이상은 부산세관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부산·경남지역 수입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관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양수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동안 수입업체들의 관세체납액중 관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리액’은 229억2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전체 수준(107억6000만원)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 관세청의 결손처리액은 ▲2000년 60억5800만원 ▲2001년 112억8800만원 ▲2002년 4억9600만원 등에 그쳤다가 올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인 관세포탈 이외에도 경기침체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문을 닫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무재산확인금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결손처리액(229억2300만원)중 ‘무재산확인’금액은 전체의 80%인 182억8400만원으로 작년 전체 규모(88억5100만원)의 2배를 넘고 있다. 나머지 20%(46억3900만원)는 시효가 아예 끝났거나 재산압류에 이어 공매로 넘긴 후에도 징수하지 못한 부족액이다.

특히 전체 결손처리액의 40.8%(93억5400만원)가 부산세관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까지만해도 부산세관은 서울·인천·광주 등 다른 세관에 비해 결손처리액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올들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6월말 현재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 관세체납기업은 3830개사로 전체 통관기업의 3%선, 체납건수는 작년말(2만5092개)에 비해 13.8%늘어난 2만8565건, 전체 관세체납액은 3144억74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송길호기자 khsong@
기사 게재 일자 2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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