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국감현장 > 건설경기연착륙 실효성 공방
강 건교, "주택시장 안정기조 유지 불변" (서울=연합뉴스) = 5일 열린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회 건교위의 이틀 째 국정감사에서 정부 건설경기연착륙 방안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건설경기연착륙 방안은 중장 기 대책인데다 기존 정책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못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일 례로 수도권 택지개발사업 조기추진의 경우 실제 사업시행까지 2∼3년 정도가 소요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결과 건설투자 증가율이 내년에는 2.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건설경기연착륙 방안의 보완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1∼8월 건설수주액이 지난 2002년 40조5천 억원에서 지난해 47조6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올해는 41조7천억원으로 다시 감소 했다"면서 "그러나 올해 건설수주액이 건설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됐던 작년보다는 줄 었지만 2002년보다는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건설경기를 무리하게 부양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특히 3∼ 4년후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시도시 건설 등 각종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 건설경기를 연착륙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된 상황(지난해) 을 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 "투기를 부추겨 부동산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은 부 작용만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건설경기를 연착륙시 킬 방침"이라면서 "신행정수도 건설 등 새로운 큰 규모의 개발수요를 발굴, 시차적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