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사고 급증"
(서울=연합뉴스) = 경제불황으로 기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 운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가 6일 국회 재정경제위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 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사고 금액은 1조7천646억원으로 지난 2002년의 1조745억원 에 비해 64.2%나 늘었다. 올해 상반기의 보증사고 금액은 모두 8천742억원으로 보증사고 증가 추세가 꺾 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신보의 당기순손실도 지난 2002년 8천308억원, 지난 해 1조2천112억원, 올해 상반기 6천108억원 등으로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신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증료율의 차등화 및 현실화가 이뤄져 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출연금을 내는 기금형태보다는 일정한 자본금을 가진 정부출자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