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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생경제-김정훈의원>총리판공비 올 20억 2000만원…총리비서실 전체의 25%
작성일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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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판공비 올 20억 2000만원…총리비서실 전체의 25% 

 

2004.10.05, 18:10      
 
 

국무총리의 ‘국정활동 수행예산’,이른바 판공비가 총리비서실 전체 예산의 25%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올해 총리 판공비는 20억2000만원으로
총리비서실 전체 예산 81억1000만원의 24.9%를 차지했다.

총리 판공비는 특수활동비(사건수사 활동이나 비밀을 요하는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일반업무비(간담회 경비,접대비,회의 경비 등 일반업무 추진비용),

특정업무비(민생현장 방문 격려금,경·조화 대금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특수활동비 9억3700만원,일반업무비 7억8300만원,

특정업무비 2억7940만원으로 특수활동비 비율이 가장 높다.

김 의원은 “일반업무비와 특정업무비는 내역이 공개되지만,

특수활동비는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이기우 총리비서실장은 “특수활동비,특정업무비,일반업무비 등은

사실상 특별한 구별 없이 밥값 등으로 사용된다”면서

옛날과 달리 총리가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서 밥값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오히려 특수활동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한나라당 최경환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접대비 사용액은 2000년 259억원,2001년 321억원,

2002년 457억원,2003년 412억원이다. 2003년 접대비의 경우 법인세법상

사용 한도를 157억원 가량 초과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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