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3억 타워팰리스 재산세 4만원 인상"
(서울=연합뉴스) = `부의 상징'으로 통하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 스 93평형의 올해분 재산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1.2% 인상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 다. 국회 행정자치위의 한나라당 이명규(李明奎) 의원이 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장 높은 재산세 증가율이 예상됐던 타워팰리스 1차 93평 형의 경우 1.2% 밖에 오르지 않았다. 국세청 기준시가 22억9천만원인 타워팰리스 93평형의 재산세가 지난해 387만원 에서 4만원 오른데 그친 셈이다. 또 강남권 자치구들이 조례를 개정, 재산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강남구 (77%)의 아파트 재산세 증가율이 강북지역인 성동구의 재산세 증가율(88.5%)보다 낮 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당초 재산세 증가가 예상됐던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광진구는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지난 6월 이전 아파트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10~30% 낮췄다. 이명규 의원은 이로인해 지난해 대비 자치구별 아파트 재산세 증가 순위가 양천 구 98.3%, 성동구 88.5%, 중구 89%, 영등포 76.2%, 용산구 76% 등의 순으로 집계돼 강남과 강북간 조세 형평을 맞춘다는 제도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