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속철도 조기 개통은 총선용이었다?
[국감-정무위] 남경필 의원 "계약 변경해 프랑스에 568억 추가 지급"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며 고속철도의 조기 개통으로 인해 프랑스의 고속철제작사 알스톰사에 최소 586억원을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월20일 알스톰과 맺은 5차 변경계약(CA-0005)에 의거해 고속철도를 2004년 4월29일 개통하기로 했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 한달 가량 개통일이 단축되면서 알스톰사에 계약변경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철도청과 고속철도본부는 건교부에 경부·호남선 개통시기 일원화 및 조기개통에 때한 검토방안을 건의했다. 정부는 철도청에 4월1일이 아닌 4월중 개통방침을 하달했지만, 고속철도건설공단은 2003년 10월22일 조기개통에 대한 계약변경통지서(CN-24)를 알스톰사에 보냈다.
개통일정을 2004년 4월29일에서 3월29일로 1개월 단축하고, 호남선을 추가 건설하여 경부·호남선을 동시에 개통한다는 것이 계약변경의 핵심내용이었다. 이에 알스톰은 2003년 12월16일 계약변경에 따른 일정조정 비용 및 양해각서를 공단에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23일에는 약 940억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1월19일 고속철도 개통일자를 4월1일로 확정 발표했는데, 정부와 비용문제를 협상한 알스톰은 1월30일 계약자 제의서(Impact Proposal)를 통해 일정단축 비용(FSC Acceleration) 75억원과 일정단축 보너스(Target Bonus) 73억원을 포함해 최소 586억원의 계약변경 비용을 공식 제의했다.
정부는 4월10일 추가비용 586억원중 고체도유기(윤활유) 및 차륜예비품 구입비 명목으로 112억원의 비용을 알스톰과 체결했다. 남 의원은 "고속철도는 12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한 국책사업인데, 청와대가 4·15 총선을 의식해서 조기개통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감기간동안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최종찬·강동석 등 전현직 건교부 장관과 김세호 건교부 차관(당시 철도청장), 정종환 고속철도시설공단이사장(당시 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을 계약변경 관계자로 거론했다.
남 의원은 "국정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은 이렇게 기가 막힌 일에 대해 올 상반기 정부평가위원회의 정부업무평가결과서에서조차 계약변경에 대한 지적이나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건교부는 물론, 국무조정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한덕수 실장은 "당시 안전문제나 공사 진척도 등을 고려해 그런 결정 내린 게 아니냐?"면서도 "이 사안은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피해나갔지만, 남 의원은 "정무위가 아니라도 건교위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필요하면 청문회라도 해야할 것"이라며 고속철 조기개통 문제의 쟁점화를 시사했다.
2004/10/04 ⓒ 2004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