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2010년 완전 고갈"
도산기업 근로자의 임금 등으로 지급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이 2010년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노위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은 5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노동부의 기금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도산기업 근로자의 임금 등 체당금 지급규모가 현재와 같고 부담금 비율이 일정한 상태에서 변제금 회수율이 낮아질 경우 늦어도 2010년에는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산 기업 사업주의 남은 재산에서 회수하는 변제금 회수율은 체당금 대비 98년99.3%, 99년 76.8%, 2000년 68.8%, 2001년 59.2%, 2002년 50.7%, 2003년 23.3%, 올7월말 현재 1.9% 등이다.
이 의원은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의 축소를 꾀할 수 없다면 결국 부담금을 인상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출처:연합뉴스) 200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