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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감-국민안전-안명옥의원> 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 12만 8천건
작성일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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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인정보유출 12만8천건"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건강보험공단이 공공
기관에 제공한 개인의 신상 및 질병정보가 총 12만8천3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安明玉.한나라당)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
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은 검.경찰, 병무청, 법원은 물론 대통령경호실, 해양
수산부, 철도청, 군청,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와
질병.진료내역이 포함된 개인급여내역 정보를 뚜렷한 기준없이 제공해왔다"고  밝혔
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체 12만8천328건중 본부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6만7천635건
에 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16개 시.도 지역본부의 경우 서울이  1만2천4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8천414건), 부산(6천639건), 인천(4천996건), 경북(4천59
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정보제공 창구가 일원화돼 있지 않고 보험급여실, 정보관리실, 급여
관리실, 자격징수실 등으로 제각각"이라면서 "개인정보가 공단 실무자의 자의적  판
단에 따라 무분별하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보제공의 구체적 규정이나 지침
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연합뉴스>
안명옥.건보개인정보유출.10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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