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실업대책이 취업문 좁힌다
기업들 정책보조금 겨냥 ‘임시직 채용’ 반복
연간 3000억~4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중인 정부의 실업 대책이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신규취업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인턴취업지원제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고용 지원금 제도를 15개나 시행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는 값싼 노동력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기업들의 외면으로 예산 집행률이 대부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동부 국감…年4000억 쏟아붓고도 고용창출은 미미::)
5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지원금 위주의 실업대책이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손을 필요로하는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금 정책을 이용,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면서 고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김형주의원은 “지난 3월 감사원의 노동부 감사결과 2001년 11월 인턴취업제 조사대상의 74%가 자체인력 충원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는 인턴을 채용, 취업지원제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없음은 물론 정부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02년 인턴취업지원제로 뽑힌 1만838명 가운데 2004년 6월 현재까지 고용 상태에 있는 인원은 24%인 2,701명에 불과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겨냥해 도입한 고용장려금제 역시 기업들의 외면으로 당초 계획의 0.5% 수준의 실행에 그치고 있다.
한나라당 배일도의원은 “노동부는 당초 주5일제 근무의 정착을 위해 법정시행대상이 아닌 기업 즉 전체사업자수의 96.3%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으나 참여기업의 저조로 올 예산 688억원중 0.5%인 4억원만 집행됐다”고 밝혔다. 배의원은 “300인 이하 사업장이 98%인 우리나라 산업 현실에서 결국 대다수의 기업이 자생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통한 미봉책이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보다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인턴취업지원제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촉진 명목으로 총 2946억원을 책정해 집행중이며, 내년에는 청년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 118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문화일보
200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