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감소에도 사고규모 늘어
대위변제액도 증가..회수율 계획의 39% 불과 (서울=연합뉴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 보증 공급은 줄었지 만 사고 발생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무성 위원장(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보증공급은 33만6천438건에 8조2천716억원으로 전년의 45만2천769건, 11조5천177억원보다 건수로는 25.7%, 액수로는 28.2%가 각각 줄었다. 하지만 보증사고 발생은 작년 9만9천59건에 1조2천852억원으로 전년의 5만9천24 4건, 7천908억원보다 건수로는 67.2%, 액수로는 62.5%가 각각 증가했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보증공급건수는 9만8천419건에 그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 지만 사고발생금액은 7천332억원으로 작년 전체의 57.0%를 기록, 보증공급 감소에 비해 사고발생 규모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보증을 받은 사람을 대신해 공사가 은행에 빚을 대신 갚아줘야하는 대위변제 금액은 작년에 5천763억원을 기록, 전년의 2천750억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났 고 올들어 8월까지의 대위변제 금액도 2천779억원으로 작년 전체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사고발생 보증 가운데 구상권을 통한 회수실적은 지난 8월까지 467억 원으로 올해 전체 계획인 1천200억원의 38.9% 수준에 머물렀다. 공사는 외환위기 이후에 발생한 대위변제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가계금 융의 부실 등으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올들어 지난 8월 까지 전체 보증사고에서 피보증인이 사고 발생 이후 대출을 갚은 사례를 제외한 보 증사고의 순증가분은 작년 동기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보증사고 예방과 회수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사후관리실'과 `사고정상화반'을 운영하고 있고 특별회수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한마음금융과 자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다중 채무자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