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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생경제-김희정의원> 휴대폰복제 작년이후 1940건
작성일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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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복제 작년이후 1940건

‘국내 휴대전화 공포가 극에 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7일 정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복제에서부터 감청, 위치추적까지 개인사생활 침해를 불러일으키는 휴대전화 관리체계의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희정(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지난 7월까지 국내 휴대전화 복제 단속건수는 모두 1940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정통부와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인증서비스를 실시, 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해 복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용 휴대전화 단말기에는 전량 인증키가 들어있는 반면, 내수용품은 상당수가 인증키가 부착되지 못해 인증제의 실효가 떨어진다고도 했다. 미진한 수준의 인증제 홍보도 문제로 지적됐다.
<출처:문화일보 2004.10.7>

 

 

 복제 휴대전화 시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33)은 직접 만든 불법복제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오늘 하루만 실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서관의 휴대전화
를 복제했다"며 원본과 복제 휴대전화 2개를 내놓은 뒤 직접 통화를 시연하는  아이
디어를 선보였다. 

    김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들 전화에 전화를 걸어 두개 모두 발신음이  가
는 것을 보여주며 "지난 98년부터 CDMA 기술규격에 불법복제를 막는 인증기능이  포
함됐는데도 왜 아직 이를 도입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6일 현재 홍보 부족으로 인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SK텔레콤[017670] 5천300
명, KTF 4천600명 LG텔레콤[032640] 2천100명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출처:연합뉴스>

김희정.정통부.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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