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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감-민생경제-진수희의원>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15배 격차 심각
작성일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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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15배 격차 심각 
 
 
 
진수희의원, 자칫 학력격차 논란 불러올 수 있어

올해 8월 현재 자치구로부터 지원받는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청별로 무려 15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6일 "강남교육청(42억5천2백7십9만2천원)과

동부교육청(2억9천4백만원)은 무려 15배나 차이난다"며

"이러한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지역별 학력차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04학년도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자 중

강남, 송파, 양천, 노원 등 4개 자치구의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전체 서울지역 입학자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학고의 경우에도 강남, 송파, 양천, 노원구 등 4개 자치구 지역의

중학교 출신이 서울지역 입학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진학률 또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진학률이 서울시 평균인 48.1%보다 높은 반면, 동작구, 구로구, 동대문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진학률은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진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자치구의 부익부빈익빈의 재정상황이 학력수준의

 대물림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폴뉴스> 20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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