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택보증기금 부실화 가속
2002년후 개인대출보증액 60%나 대납
서민주택금융이 무너지고 있다.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기금의 부실화도 심화하고 있어 영세 서민들이 주택자금을 융통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빌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지원해주는 서민주택금융 지원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최경환(한나라당·경북 경산)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2002년 이후 발생한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1조3922억원으로, 88년 기금설립 이후 누적 사고금액(2조2688억원)의 62%에 달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매년 800억~2500억원대에 그쳤던 개인 보증사고액은 카드대란이 절정으로 치닫던 2003년 한해에만 8015억원에 이르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증사고가 늘어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서민들을 대신해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도 급증하고 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동안 3489억원에 불과하던 개인 대위변제금액은 ▲2002년 2292억원 ▲2003년 3556억원 ▲2004년(1∼8월) 2280억원으로 2002년이후 8128억원에 이르고 있다.
손실 늘자 보증규모 3배나 줄여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떼이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매년 1000억원∼2000억원씩 발생하던 기금의 당기순손실액은 2003년에는 4414억원, 올해는 8월까지 2464억원에 달해 누적 손실액만 1조498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5262억원까지 불어났던 기금의 기본재산은 2003년 3481억원, 올해(상반기기준)는 3083억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기본재산이 감소하고 부실이 깊어지자 기금은 2002년 11조원에 이르던 보증공급액을 2003년 8조원, 올해는 4조원으로 크게 줄이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출처:문화일보 200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