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도로공사, 토지보상비 226억원 미집행"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용도로 토지를 수용한 뒤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토지보상비가 22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7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유자 불명, 소유
자 사망, 협의 거부 등의 이유로 도공이 아직 보상하지 않고 있는 토지는 총 4천987
건에 65만5천평(금액 226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1억원 이상의 고액 미보상 건수는 모두 24건이며 미보상금액이 가장 큰 건
은 4억9천470만원(경부선, 천안시 신부동)에 이른다.
한 의원은 "소유자 신원이 확인되거나 등기부상 압류.근저당에 의해 매매가 불
가능하다는 이유로 미보상된 토지를 소유자 불명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장기간 방
치된 미보상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연합뉴스 200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