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산재의료원, 산재 및 진폐환자 식대에서 매해 70여억원 이득 남김”
2004-10-08
[10. 8. 보도자료 (산하기관)]
“산재의료원, 산재 및 진폐환자
식대에서 매해 70여억원 이득 남김”
배일도 의원은 산재의료원이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산하 9개 병원에 입원 요양중인 일반 산재 및 진폐 환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식비를 전액지급하지 않고, 기관의 수입으로 전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저가입찰에 의한 위탁경영 방식으로 남는 식비는 평균 입원요양인원으로 단순 계산해 볼 때, 매해 양 70여억원이 남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환자의 식사 질을 높여주지는 못할망정, 지급식대를 일부만 지급함으로써, 질낮은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이러한 정책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현황 1> 산재환자 식당 위탁경영 현황
○ 현재 산재환자는 끼니당 일반식 4,370원, 진폐환자를 위한 영양식은 5,270원을 산재보험에서 지급
- 과거에는 병원별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했으나 99년부터 경영합리화 명분아래 위탁경영으로 변경
- 2004년 1월부터 입찰을 통해 한화그룹 계열의 한화국토개발(주)에서 전국국 9개 산하 병원에 식사 제공
- 이때, 한화는 일반식 2,670원(기준가 대비 61%), 영양식 3,204원(60.8%)원으로 최저가 입찰 계약
- 따라서 산재의료관리원은 일반 산재환자에게서 끼니당 1,700원, 진폐환자에게서 2,036원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셈
<현황 2> 산재의료원이 산재환자 식비로부터 취하는 이득
○ 2004년 8월 현재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병원에 일반 산재환자 평균인원 2,394명, 진폐환자 1200여명 등 총 3,500여명의 환자 입원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