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유가로 인해 대륙붕 석유개발의 중요성이 증 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해상의 우리나라 광구에 대한 중국측의 외교분쟁 시도가 늘고 있다고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박순자(朴順子.한나라당) 의원이 5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질의서를 통 해 "중국은 지난 71년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시추사업과 관련해 외교적 분쟁을 시 도하고 있으며, 그 주기도 지난 71년, 91년에 이어 2001년으로 짧아지고 있다"고 말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73년2월 제2광구 시추시 중국은 군함을 파견하고 외무성 을 통해 해당지역이 자기 관할이라고 성명을 발표하던 수준에 그쳤으나, 2001년9월 제2광구 물리탐사 중에는 중국의 경비정 출현으로 우리측 시추작업이 저지돼 결국 동경 124도까지 후퇴한 후에야 탐사작업이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중국측이 우리나라의 서해 대륙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사례는 ▲71년 2광구 걸프사의 물리탐사시 경무장 어선 파견 ▲73년2월 2광구 시추시 군함 파견 및 외무 성의 관할권 주장 성명발표 ▲91년5월 2광구의 까치-1공 시추시 군함 출현 ▲91년9 월 1광구의 해마-1공 시추시 비난성명 발표 ▲2001년9월 2광구 물리탐사중 경비정 출현 등 5차례라고 박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석유공사는 비록 중국과 경계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70년5월 해 저광물자원개발법 공포이후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해온 만큼 외교적 분쟁이 발생 해도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고구려사 왜곡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교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료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