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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감-민생경제-임태희의원> 1조원이상 국책사업비...총규모 756조원
작성일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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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1조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은 156개에 달하며 총규모는 756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책사업 규모는 총 971조5천54억원이며 이중 국고지원 총액은 756조2천56조원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10조원 이상 대형국가사업은 23개에 총사업비가  569조1천27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들 국책사업에 투입해야할 국고지원 규모는 485조9천762억원이며 연평균 국고지원 규모는 23조6천292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임 의원이 밝힌 주요 국책사업과 국고지원 규모는 수도이전 11조3천억원,  국가균형발전 44조5천억원, 주한미군 재배치 24조원, 동북아물류중심 15조2천억원, 차세대성장동력 10대 과제 4조7천억원 등이었다.

    그는 또 현재 진행중인 국가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난 사업이 대구-포항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개량 등 29개며 추가로 늘어난 사업비만도 22조4천575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총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한 사업은 단 2개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규모 또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라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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