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재경위의 11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는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와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상대로
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좌표와 경제위기 대책 추궁이 잇따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편향적'이라는 학계 및 국내
연구기관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기조를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최근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좌파정책'
이라는 지적이 민간연구소는 물론 심지어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등 공공
연구기관에서도 쏟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부총리는 이를 `이념논쟁'이라고 경
고성 메시지를 던졌는데, 경제에 대한 언로를 막을 게 아니라 오히려 새겨들어야 한
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건영(尹建永) 의원도 "이 부총리의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인식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작금의 경제정책 운용은 시장경제원리나 부총리의 경
제관과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학계에서는 현 정부의 좌편향적, 분배우선주의적 정책성향이 경제난
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좌파정권' `좌파적 가치의 덫' `반시장주의' 등
용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