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매년 초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매년 실제 성장률과 크게 어긋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간에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한 것도 실제 성장률과 차이를 보여 정부의 경기 예측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양수(한나라당·경남 양산), 임태희(한나라당·성남 분당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가 연초 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것과 실적치가 최대 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99년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을 2%안팎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9.5%에 달했고,2000년에는 6%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실적은 8.5%에 달했다. 2001년에는 5~6% 성장을 전망했지만 이보다 낮은 3.8% 성장에 그쳤고, 2002년에는 4%이상 정도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3%포인트 가량 높은 7.0% 성장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도 5%대 전망에 실적은 3.1%를 기록, 전망치가 어긋난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난 99년 이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중간에 조정한 것과 실제 성장률과도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면 급등하고 하향조정하면 급락하는 형국이었다. 정부는 99년 성장률 추정치를 2%로 잡았다가 경기가 갑자기 살아나는 바람에 그해 7월 5~6%로 수정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9.5%까지 뛰었다.2000년에는 5~6%대로 성장률을 전망하다가 경제상황이 계속 호조를 보이자 6월 전망치를 8%대로 높였다.
2001년은 성장률 전망치를 5~6%로 잡았다가 경기가 침체 양상을 보이자 그해 7월 4~5%대로 낮췄으나 실제 성장률은 그보다 더 낮은 3.8%로 추락했다. 2002년은 4%대로 비교적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잡았으나 월드컵 열기와 함께 경기가 살아나면서 6%대로 전망치를 상향조정했으며 실제 성장률은 7%로 급등했다. <출처: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