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기침체로 대전, 충남북 지역의 개인파산 신청
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전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올 들어
대전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3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2건에 비해 56.
2% 급증했고 파산 이후 면책 신청사건도 전년 42건에서 153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으
며 지난 9월 도입된 개인채무자회생 신청도 23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주지법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개인파산신청 증가율이 148
%, 면책신청이 900%씩 급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지
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파산의 급증은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지역 서민경제, 사회안전
망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개인회생제도 도입에 따른 판사 인력을 보강해
서민들이 필요한 때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연합뉴스>